영업보상대상자도 감정평가사 추천할 수 있을까

1. 문제의 제기 토지소유자외에 영업보상대상자도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 최근 하급심 판결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 도시정비법...

2024.08.19 17:30

法 "과세당국, 건물·토지 감정평가 맡겨 상속세 부과는 정당"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의 건물과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2024.07.28 09:36

사실혼 부부, 결별땐 재산은?…대법 "헤어진 날 기준으로 나눠야"

사실혼 부부가 갈라설 때 분할 재산 범위와 금액은 두 사람이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대법원은 결별시기 재산 가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면 이때와 최대한 가까운 시기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혼 관계가 깨...

2024.03.04 07:00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파장이 상...

2023.10.04 18:32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미동의자가 '매매대금 더 받는 법'

재건축사업에 참여를 거부한 토지 등 소유자를 ‘미동의자’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은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가로 매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은 조합(사업시행자)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

2022.10.13 10:14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도로.전.답.구거'라도 대지로 보상받나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도로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매도청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감정한 시가를 보상해 주고 사실상 강제로 매수하게 되지요. 이때 시가는 해당 부동산의 단순 시세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

2022.10.12 09:31